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범죄와 관련해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마약범죄 근절 대책'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의 발언에 앞서 "약 1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다"며 "제가 검사 시절에 검경에서 엄청나게 마약 제조, 유통, 밀수 조직 단속을 했는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간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값은 그것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도 있지만,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위험 부담료가 붙는다"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값이 상당한 정도로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신호)이 되는 것"이라며 한 장관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이에 한 장관은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라며 "학생 마약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었고, 마약사범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긴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마약값은 싸졌고,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다"며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현재의 대마는 옛날 히피들이 하던 수준의 대마가 아니라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물건이 돼 있어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며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막아내는 방법은 강력한 유통과 제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약)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9월 검수완박으로 폐지된 검찰의 마약수사 일부를 복원시켰고 검찰의 마약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서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식약처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 중독류 재활센터가 지금은 두 곳밖에 없다"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의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