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런 생떼 쓰기가 일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는 취지로 외교·안보 보장 취상위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표기한 데 대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또 어이없는 생떼 쓰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애쓰는 윤석열 정부에 일부러 찬물을 한번 끼얹는 듯하다"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일본 정부가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밝히자 "일본의 이런 생떼 쓰기 주장과 비논리적 발상을 빌리자면 대마도도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 영토"라고 맞서기도 했다.

이어 일본 정부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정상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도 "양국 사이에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이제 우리와 일본이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풀 것은 풀어야 한다. 그래야 서로에게 건설적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서 일본 정부는 자위대 능력을 ▲유효한 반격 가능 ▲스탠드오프(stand-off·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 방위 기능 활용 등으로 규정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명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