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발언 중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는 상황을 두고 "민주당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최대 쟁점이 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통령령 설치 기구 지원 예산 삭감 여부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세력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파업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절대다수 국민의 삶보다 0.01%도 안 되는 극소수 특권층 기득권이 더 중요하다는 자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것인가. 민생을 파국으로 모는 예산안 표류를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여당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도 특권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시고 민생예산을 수용해서 이 교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 지금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밝혔다.
발언을 이어간 박홍근 원내대표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협상할 만큼 협상했고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법정시한이 지났고 정기국회를 지나 '양치기 국회'라는 오명 속에 결국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먼저 양보한 것은 야당인 민주당"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이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이라면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 집중하지 말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라. 조속히 본회의를 소집해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지 예산안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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