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이 대규모 삭감되자 예정됐던 88개 사업들에 차질이 생겼다며 우려했다.

19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16일 통과된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12조8915억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통과된 예산은 원안보다 5688억원 줄어든 12조3227억원이다. 학교 기본운영비 예산 1829억원, 전자칠판 보급 예산 1509억원, 교육용 태블릿 PC인 디벗 예산 923억원 등에서 삭감됐다.

이에 조 교육감은 "예산심사에서 삭감사유도 불분명한 채 5688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58개사업 3172억원은 예산서에서 사라지게 됐고, 30개사업 2516억원은 기준 없이 축소됐다"고 전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재협력해 교육예산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속한 추경을 주문한 만큼 신학기 준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기본경비 삭감으로 1281교의 정상적 학교 운영에 지장이 생겼다. 이번 예산에서 학교공간 자율계획사업비 1005억원과 공공요금·물가상승분 824억원을 포함해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운영비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운영비의 균형을 위해 동일한 인상항목을 적용했지만, 공립학교만 삭감돼 공·사립 학교운영비의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유치원 단계에서는 공영형유치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삭감돼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전체적으로 ▲책임교육 강화에서 2331억원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452억원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 2677억원이 부족해졌다. 감축된 예산 내에는 사각지대의 취약 학생, 자발예방교육, 노후학교를 증·개축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학교 석면 제거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복지·생명·안전 예산 삭감으로 기초적인 책임 수행 지장이 생겼다"며 "특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운영비 전액삭감으로 사업표류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삭감으로 인해 미래교육환경구축이 더뎌졌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5688억원 감액에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보여 준 서울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학부모와 시민들의 걱정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