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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尹, 연말 특별사면…MB포함 김경수·한명숙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전후해 신년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 사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을 이르면 27일 단행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기정 사실로 바라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의 이유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형 집행정지가 끝나는 기간은 오는 28일로 MB 측은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윤대통령 취임 초기 문재인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만큼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MB를 사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은 이번 '연말 특별사면'을 통해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남아있는 만큼 그나마 첫해에 사면을 일단락 짓고 여권의 숙원 해결과 동시에 윤 대통령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권의 정치주요 인사도 사면 여부에 관심이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자필 불원서를 공개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약 5개월 남은 잔여 형기를 면제되는 방안이 유효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 4일 출소한다.

 

한명숙 전 총리 사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8억여 원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중 7억원이 미납된 상태고 대통령실은 추징금가지 사면한 관례가 없어 사면 요건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연말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고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대상자는 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28일 0시에 사면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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