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등 13개 단체, 긴급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혀

중소기업계가 이달 31일 끝나는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더 늘려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최근 경기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소속 근로자들도 높은 물가와 금리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다고 호소했다. 또 영세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입장문에서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면서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민생문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살길을 열어주고,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여야를 떠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이 75.5%에 달했다. 제도가 없어질 경우 이들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 (66.0%)가 가장 높았다. 이어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해 인력난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 (47.2%) ▲생산성 하락과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63만2000개의 30인 미만 기업과 603만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민생문제"라며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국회는 합의를 이뤄 일몰 연장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