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위원장 "실태조사 마무리 단계, 내년 시범사업 진행"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통해 상생협력 성공모델 확산도

吳 "中企 적합업종 무용론 옳지 않아…제도는 마지막 보루"

동반성장위원회가 배달, 숙박, 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이해관계자간 상생을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에 시작한다.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을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성공모델을 추가로 확산시킨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갈수록 커지고 있는 플랫폼 산업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조율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해온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같은 업종끼리 묶고 어떻게 시범사업을 진행할지 등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시 12회 출신으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과 동국대 총장 등을 역임한 오영교 위원장은 올해 3월부터 동반위를 이끌고 있다.

오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산업구조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동반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해관계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화를 이끌어 내 다양한 산업의 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동반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은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상생협의회 운영 등 ▲동반성장지수 ▲ESG 지원사업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분야로 구분해 1~2개 회사나 단체를 선정해 동반위원장상을 수여한다.

동반위는 매년 한 차례씩 선정해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경우 내년부터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상생결제제도 노력,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상생활동 등을 추가로 반영해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오 위원장은 "기존에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들이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있었지만 법제화됨에 따라 자율 확산을 유도하자는 취지"라면서 "상생결제제도는 제도 교육, 홍보 활동도 인정해 모든 기업이 도입 가능하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부터 제도를 도입해 동반위의 핵심 사업중 하나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지금까지 336개 업종이 신청해 12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합의·권고했고, 현재 54개 업종을 적합업종(3개)으로 지정했거나 상생협약(51개)을 맺고 있다.

아울러 '방화문제조업'과 '소독·구충·방제 서비스업'을 놓고 관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 위원장은 "일부에선 '적합업종 무용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중소기업을)보호해주면서 자생력을 갖도록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적합업종을 무분별하게 지정해 규제하는 것보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방법을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반위는 올해 스타벅스와 중소카페, 한솔제지와 중소인쇄업체, 석유화학 대기업과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기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시멘트값 인상으로 간극이 커진 시멘트와 레미콘업계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