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부동산 기업금융의 주요 특징 및 잠재리스크 평가
주택가격 -30%, 3년간 지속시 기업 및 금융기관 부실위험 증가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하락 등 부동산 경기가 3년 이상 악화할 경우 대부분의 업권 자본비율이 상당폭 하락하고,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금융기관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체 부동산금융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은 2696조6000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 기업금융은 107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3%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기업금융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기업대출은 2017년 이후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공급이 확대돼 건설·부동산업 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다. PF대출도 9월 기준11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8% 증가했다.
PF유동화 증권은 9월 기준 46조8000억원으로 증권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에 참여하면서 8.1% 증가했다.
한은은 부동산 기업금융이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둔화, 레고랜드발 PF부실 우려 등과 맞물리면서 유동성·신용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 PF유동화증권 지급보증 확대로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 리스크가 PF대출 및 부동산관련 기업대출의 신용리스크로 전이되는 주요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신용경계감이 증대되며,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금리가 급등하고, 발행 및 차환이 크게 위축되면서 매입보증을 제공한 증권사와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도 커졌다. PF-ABCP 발행 가중평균 금리는 지난 3월 2.2%에서 11월말 8.1%로 올랐다. PF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은 3월말 39조9000억원에서 11월말 35조2000억원으로 11.8% 감소했다.
부동산 기업금융 리스크가 커질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주택가격이 -15%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 부진이 단기(1년)에 그칠 경우 금융기관 전반의 자본비율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부동산 경기위축이 단기(1년)에 그치더라도, PF관련 유동성 리스크가 확산하면 대부분업권의 자본비율 하락폭이 확대될 수 있다.
주택가격이 -30%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 부진이 장기(3년)간 지속될 경우 대부분 업권의 자본비율은 상당 폭 하락하고 규제기준을 하회하는 금융기관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부동산 기업금융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고 주택가격하락세가 가파르다는 점 ▲PF유동화 증권을 통해 자본시장과 부동산 PF대출간 연계성이 높아진점 ▲비은행권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가 확대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완화 등으로 통해 주택 수요기반을 안정화시키고, 금융기관의 부동산 기업금융 취급한도를 관리해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태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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