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 사업을 부활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조만간 다시 투기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여전히 근시안적 처방에 그쳐서 아쉬움이 크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더 사라고 발표했다. 지금 집값 하락의 핵심 요인은 고금리"라며 "(정부 방향대로라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으로 갭투자가 다시 횡행하고 분양권 떴다방 호객꾼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인 경제, 자산 양극화를 확대하고 청년 비혼 인구 확대 등 초저출산 인구위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와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 등은 우리 가구의 85%가 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을 위한 주거 안전장치다.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고 집값이 적정선에서 안정되면 정부는 무주택자와 갈아타는 1주택자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3000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0.01%의 법인세 감세,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억에서 100억원으로 인상,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우리 사회의 슈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 안달"이라며 "반면, 청년과 노인 일자리,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고금리로 고통받은 서민들을 위한 민생 예산은 전액 삭감되거나 축소됐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기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만큼 결과적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희망이 줄어들게 만드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말을 보탰다.

김 부의장은 "지금은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집을 못 샀거나 집을 사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보다 집을 잘 구매하게끔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한다. 갭 투자일 수밖에 없다. 갭 투자는 전세가가 안정돼야 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이율이 낮아야 한다"며 "지금은 둘 다 거꾸로 가고 있다. 주담대의 이자가 높고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며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하는 은행 정기예금은 4~5%의 이자를 주고 있다. 어느 다주택자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겠나. 지금 정부 정책이 경제학의 기본 이론도 망각한 과거 이론을 답습한 베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정부가 실제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특히 임대주택에 포커스를 맞춰서 좋은 정책을 발표해야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발전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