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팜'은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스타트업 선순환 생태계가 자리 잡도록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선 연구모임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지난 2020년 설립했으나, 올해부터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스타트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유니콘팜의 스타트업 입장에서 문제를 한번 바라보자는 설립 취지처럼 균형 잡힌 입법 노력으로 생태계 구축에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바다.

스타트업 활성화가 대한민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수많은 스타트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업력을 쌓으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취약한 대한민국 산업 체질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의 리더들은 과감한 결단을 통해 회사를 일으켜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중소기업벤처부가 밝힌 올해 벤처·스타트업은 3만4362곳으로, 고용인원은 총 76만1082명이다. 이들이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 입법 활동을 한다면, 1% 경제성장률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

혹자는 두나무, 비바리퍼블리카, 위메프 등 성장 신화를 쓴 대한민국 유니콘 기업들을 보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가 잘 구축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글로벌 긴축 기조로 돈줄이 말라버리자 스타트업은 구조조정, 사업 중단 등을 겪으며 불안 신호를 보내고 있다.

유니콘팜은 지난 19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함께 '공정위 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대기업의 기업결합 시 적용하던 간이심사를 일반심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라 열린 토론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의 투자금 회수 수단으로서의 기업결합(M&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건이 까다로운 IPO(기업공개)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회수해 재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결합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재고해봐야 한다고 했다. 물론, 공정위는 기업의 행위가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지 들여다 봐야한다. 다만, 정치권에서 먹히는 '문어발식 사업확장 방지'란 명분으로 설득하기 보다, 플랫폼 기업과 스타트업의 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 자료를 갖고 설득해야 규제 강화에 명분이 생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