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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1분기 '금융·부동산' 안정 정책 역량…"내년 경기 상저하고"

방기선 기재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계란 수급 선제 대비, 해외 수입 및 농가 입식 지원"
"알뜰폰 요금제 인하 유도,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에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올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의 경제 복합위기 속에 내년 경제는 상반기까지 어렵고 하반기부터 회복되는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흐름을 보일 것이란 게 정부 진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내년도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감안해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와 물가 안정, 일자리·안전망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 과제를 최대한 집중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민간 활력 제고와 3대 구조 개혁, 3대 경제 혁신 등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급망 기본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는 등 조기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가격 급등에 대비, 선제적인 수급 대책도 추진한다.

 

방 차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계란을 직접 수입해 내년 1월 중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고 향후 가격·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수입을 검토하겠다"며 "산란계 사육기반 조기 회복을 위해 병아리를 수입해 살처분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살처분 농가의 조기 입식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1.8%, 2년 거치 3년 상환)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알뜰폰 관련 저렴한 요금제 유도 등 차별화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알뜰폰은 현재 1246만명이 가입했다.

 

방 차관은 "종량형 도매대가 인하,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 제공을 유도할 것"이라며 "우체국 알뜰폰 등을 통해 어르신 무료 영상통화, 소년 신학기 요금제 등 맞춤형 특화 요금제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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