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계란 수급 선제 대비, 해외 수입 및 농가 입식 지원"
"알뜰폰 요금제 인하 유도,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에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올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의 경제 복합위기 속에 내년 경제는 상반기까지 어렵고 하반기부터 회복되는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흐름을 보일 것이란 게 정부 진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내년도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감안해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와 물가 안정, 일자리·안전망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 과제를 최대한 집중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민간 활력 제고와 3대 구조 개혁, 3대 경제 혁신 등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급망 기본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는 등 조기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가격 급등에 대비, 선제적인 수급 대책도 추진한다.
방 차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계란을 직접 수입해 내년 1월 중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고 향후 가격·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수입을 검토하겠다"며 "산란계 사육기반 조기 회복을 위해 병아리를 수입해 살처분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살처분 농가의 조기 입식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1.8%, 2년 거치 3년 상환)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알뜰폰 관련 저렴한 요금제 유도 등 차별화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알뜰폰은 현재 1246만명이 가입했다.
방 차관은 "종량형 도매대가 인하,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 제공을 유도할 것"이라며 "우체국 알뜰폰 등을 통해 어르신 무료 영상통화, 소년 신학기 요금제 등 맞춤형 특화 요금제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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