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고 받고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라며 "이를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 노조 조직율은 14.2%로,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이상 근로자의 노조 조직율은 46.3%, 공공부문은 70%에 달하는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 노조 조직율은 1.6%,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조 조직율은 0.2%로 집계됐다.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윤 대통령은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약자 보호가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 중 하나"라며 "어떻게 보면 노동개혁 자체가 미래 청년세대와 미래 약자를 보호하는 게 목표이므로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윤 대통령이 발언은 노동 약자를 위해 정책적으로,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냐 주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 부패 방지라든지, 회계 투명성 강화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회계 관련 규정이 있고, 열람이 가능한 상황으로 법개정 사항인 것 같다고 질문하자 "보다 투명하게 구체화해서 공시가 이뤄지려면 법개정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가 정돈되면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대통령이 노동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노동 약자 보호와 노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큰 틀의 지침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