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2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지난해보다 20.3% 늘어…배달·배송 2% 증가 그쳐
월 평균 수입 146만4000원…19% 증가
배달, 가사 등 스마트폰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약 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노동이 주업인 사람도 46만명에 달했다. 반면, 이들 10명 중 6명은 근로계약도 없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2022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종사자 5만명을 표본으로 지난 10~11월 전화 및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플랫폼 종사자는 79만5000명으로, 15~69세 취업자의 3.0%를 차지했다. 지난해 66만1000명 대비 13만4000명(20.3%) 증가했다.
다만, 정부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감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집계했다.
플랫폼의 구인·구직 소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거리를 구한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 규모로 보면 291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좁은 의미의 종사자로 직종별 규모를 보면 가사·청소·돌봄 직종은 전년대비 89.3%,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2.2% 각각 늘어났다.
배달·배송 직종의 비중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7%가 주업으로 일했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총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를 뜻한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146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8.9% 증가했다. 다만, 1년 전보다 수입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은 48.0%로 절반에 가까웠다.
플랫폼기업과 계약 체결 여부에 '어떤 계약도 맺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63.4%로 지난해(42.3%)보다 늘었다. 10명 중 6명은 근로계약 체결없이 산재나 실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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