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이 위험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중국 대신 대만과 베트남으로 공급처를 전환했다. 수입 반도체 시장 중국 비중이 2018년 30.1%에서 지난해 11%로 급감한 반면, 대만은 9.7%에서 17.4%로 대폭 성장했다. 베트남도 2.6%에서 9.1%가 됐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중국도 반도체 자급률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현상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점유율은 같은 기간 11.2%에서 13.2%로 불과 2.1%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대만과 베트남에 큰 성장을 가져다준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다할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다.
KITA는 국내 반도체 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요국보다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낮고 장비와 소재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매출 대비 R&D 비용은 8.1%로 미국(16.9%)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중국(12.7%)과 일본(11.5%), 대만(11.3%) 보다도 낮았다. 1만달러 이상 반도체 장비 품목 80개 중 30개가 수입 의존도 90%를 상회하기도 했다. 소재 역시 중국에 많은 부분을 의존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장비·소재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구도에 참여해 핵심 장비·소재 수급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첨단기술 영역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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