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가 미국 시장에서 대만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대만은 기회로 살린 반면, 한국은 편중된 수출 구조 등으로 반사이익을 얻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우방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입을 대폭 줄인 대신, 대만과 베트남으로 공급처를 전환했다.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0.1%에서 2021년 11.0%로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대만의 점유율은 9.7%에서 17.4%로, 베트남 점유율은 2.6%에서 9.1%로 크게 증가하며 중국의 빈자리를 대체했다.

한국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11.2%에서 13.2%로 2.1%포인트 증가에 그쳐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의 과도한 중국 의존 구조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또 새로운 수요처 확보를 위해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라고 제시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품목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2021년 기준 품목별 중국 수출비중은 시스템반도체 32.5%, 메모리반도체 43.6%, 반도체 장비 54.6%, 반도체 소재 44.7%에 달한다.

최근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중국 또한 반도체 자급률 향상에 주력하고 있어 중국에 편중된 반도체 수출을 다른 국가로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다변화뿐만 아니라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반도체 수요 업체의 공략을 위해서도 놓칠 수 없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주요국 대비 낮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및 장비·소재의 높은 해외의존도가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반도체 매출 대비 R&D 비율은 한국이 8.1%로 미국(16.9%), 중국(12.7%), 일본(11.5%), 대만(11.3%) 등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

또 우리나라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의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경쟁국에 비해 높아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구조다.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 1만달러 이상인 반도체 장비 품목 80개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품목이 30개로 그 비중(37.5%)은 주요국 중 가장 높다.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도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품목 비중은 한국(18.2%), 대만(16.7%), 미국(7.8%) 순이었고, 중국과 일본은 전무했다.

연구원은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장비·소재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25%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고, 대만도 지난 11월 반도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데 그쳐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제기된다.

도원빈 연구원은 "대만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있는 지금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구도에 참여해 핵심 장비·소재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첨단기술 영역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