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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관치금융으로 회귀

이승용 기자

금융권을 관치 그림자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은행산업 자율화를 정책 기조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금융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윤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취임 후 두 달이 지났을 때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예대금리차 문제에 개입하는 '관치금융'에 나설 경우 시장의 자율 경쟁을 저해시키는 행위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 CEO 자리마저 쥐락펴락하고 있다.

 

국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경우 정부와 금융당국의 제청이 필요 없다. 이사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공개적으로 CEO를 저격과 압박을 통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경우 연임이 유력했지만 임추위 당일 용퇴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펀드사태를 책임을 지고 CEO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또한 라임펀드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까지 회장직에서 내려오라고 압박하고 있다. 손태승 회장 역시 연임이 유력한 상황에서 외압으로 인해 연임이 불발될 경우 관료출신 인사가 회장직을 맞게될 가능성이 높다.

 

NH농협금융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차기 수장으로 낙점됐다. BNK금융지주의 경우 김지완 회장의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금감원 조사 후 불명예 퇴진이 이어졌고, BNK금융 이사회가 회장 후보에 외부 인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면서 낙하산 인사를 위해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선출된 CEO를 바로 따르는 직원들은 없을 것이다. 그간 인사 개입 논란이 금융권을 흔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번 금융권 인사는 개입 없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금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력있고 인정받는 인물이 이끌어야한다. 외압은 결국 우리나라 금융권을 망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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