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를 두고 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빨간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여러가지 말을 쏟아냈다. 거짓말이 너무 많아 팩트 체크를 하겠다"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 침투 대비 훈련을 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 대비를 못했다고 했다. 빨간 거짓말"이라며 "방공부대에서 매일 하는 것은 적기 대응 훈련이다. 적기는 무인기도 있고 유인기도 있고 헬기도 있다. 이 시간에도 고지에서 일부 방공부대가 훈련하고 있다. 5년 동안 전혀 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혹한 속에서도 훈련하는 방공부대 장병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에 대한 전력 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절치부심했다.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들여와서 인왕산, 북한산 등 주요 지점에 배치했다"며 "5년 전에 국산 레이더로 소형 무인기를 잡을 수 없어서 방산업체와 ADD(국방과학연구소)가 합작해서 국지 방공 레이더를 만들었다. 그래서 서부 전선에 7대를 배치하고 이번에 추적된 무인기는 문재인 정부 때 연구해서 배치한 레이더에서 탐지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드론부대를 새로 창설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군에서는 드론을 무인기로 표현한다. 20년 전에 창설해서 운용하고 있다. 지금은 수백 개의 무인기 부대가 있다"며 "말단부대, 사단, 군단까지 수백 개 무인기 부대와 드론 부대가 창설돼 있는데, 새롭게 드론부대를 창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에서 9·19 군사합의 때문에 무인기 대비 태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관련 없다. 레이더와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무기는 9·19 군사합의 항목에 있지도 않아 저촉되지 않는다. GOP(일반 전초) 라인이나 어디나 설치할 수 있다"며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후방 지역에서 훈련 열심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라며 우리 측의 무인기도 침투시키라고 했다. 무책임하고 대통령이 해선 안 되는 위험한 말"이라며 "확전을 각오하라는 것은 병사의 정신 태세를 강조할 때 쓰는 것이다. 무인기 대응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위기 관리 상황은 조기에 상황 종료하고 국민과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확전을 강조하면서 국민과 투자자를 불안하게 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대통령이 해선 안 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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