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전경련, 무역협회, 중견련, 경총 신년사
올 1%대 저성장 전망·대외 악재 산적등 '경제 걱정' 목소리 곳곳
난국 타개위해 기업·정부·정치권 '원팀'…획기적 규제개혁등 절실
'이환위리(以患爲利)'(고난을 극복해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 '금석위개(金石爲開)'(어떠한 어려움도 굳은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 '환부작신(換腐作新)'(썩은 것을 도려내어 새 것으로 바꾼다.) 경제계가 2023년 새해를 맞아 내놓은 신년사에서 강조한 사자성어들이다.
1일 6대 경제단체에 따르면 2023년 신년사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 팬데믹이 안겨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중심으로 한 '3고(高) 복합위기'가 엄습하며 한국 경제는 올해 1%대의 성장률에 머물 전망이다.
해를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저성장, 미국·중국의 갈등을 비롯한 자국 중심의 정책과 높은 무역 장벽 등 대외 환경도 녹록치 않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경제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파도를 넘어서야한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전했다. 한국 경제가 어려운 시절이 없었듯이 이번에도 반드시 넘어설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다. 특히 이를 위해선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정치권 등 모두가 '하나'가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획기적인 규제 개혁과 더욱 자유로운 기업의 투자·활동 보장, 경직된 노동환경 개선 등을 주문했다.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는 '도전', '혁신', '함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경제 우려 목소리 높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에서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인 긴장이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경제는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기까지 상당기간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각종 경제지표들은 견고하지 못하고 방향성에 대한 신뢰도 약해지면서 기업활동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도 "2023년에도 대내외 경제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국가 간,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이른바 신 냉전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국내외 경기둔화로 자영업자, 한계기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지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악화가 수출중심의 한국경제에 큰 위험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경제는 악화되는 대내외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역대 최대 수출실적 경신 ▲사상 최초 세계 수출·무역 동반 6위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올해에도 세계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전망"이라면서 "지난 30년간 이어진 세계화의 흐름이 후퇴하며 상품과 투자의 흐름이 둔화되고 있고 미·중 갈등은 무역을 넘어 기술과 공급망 분야로 확산되고 자국 내 제조역량을 강화하려는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되며 국가 간 분업과 협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도 희망이…'원팀(ONE TEAM)', 규제혁신, 도전정신
경제단체들은 당면한 거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합심해야한다"면서 "국회서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나라가 망할 것만 같던 IMF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절망은 용기를 이기지 못한다. 결국 희망이 이긴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과제도 언급했다.
기업의 99%, 종사자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속기업중앙회는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중심 정책 환경 조성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 정착 ▲노동개혁과 규제 혁신 성과 제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자립기반 완성을 중심으로 한 '4대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해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금리인상이 지속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해 중소기업의 복합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면서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의견을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중 노사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는 경총도 화두로 제시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은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고, 근로자는 일하고 싶어도 주52시간에 묶여 일을 할 수가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외국인력 쿼터를 폐지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은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에 집중된 제도와 관행은 노동시장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매년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이제 상생의 관계로 바뀌어야한다"고 전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바라는 목소리도 어느때보다 높다.
허창수 회장은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세계무대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을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최진식 회장은 "'중견기업 특별법' 일몰 폐지 및 내용 전면 개정 등 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은 "어려운 분들을 보듬고 함께 밝은 미래로 가는 것,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발전해 가는 것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신(新)기업가정신'이라고 믿는다. 경제계의 동참과 협력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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