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년사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을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3년에도 높은 물가와 금리수준이 유지되며,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시장 불확실성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을 확립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 축소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확실해질 것"이라며 "회사채·기업어음(CP) 관련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확보와 함께 규제유연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 및 위기대응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16조원 규모의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15조원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부실도 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김 위원장은 "누적된 가계부채가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분할상환을 확대하고 취약차주 채무조정프로그램을 보완·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업부문에서 촉발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 제도 보완 등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기한연장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금융 환경에 맞도록 인프라도 정비한다.
김 위원장은 "변화에 뒤쳐진 금융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금융회사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핀테크 스타트업도 성장가능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조각투자·증권형 토큰 등 새로운 투자수단과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 육성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대응에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금융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프로그램을 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추진해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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