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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전환기 대한민국 위기넘어 미래로] 정책 역량 '불황 극복'에…'회복탄력성' 주목

작년 US뉴스지 한국 국력 세계 10대 강국 중 6위
KDI 조사, 5년 후 한국 위치…국민 절반 이상 '부정적'
경제정책 '물가 안정'→'불황 극복'
한국경제 재도약, '회복탄력성' 해답

2023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지난해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U.S. News& World Report)는 한국의 국력(Power)을 세계 6위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를 경제 10대 강국 중 하나로 꼽았다.

 

해외 시각과 달리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울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대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5년 후 경제·산업·정치 등 한국의 위치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국민의 37.7%는 '보통', 19.9%는 '다소 열악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수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에 그쳤다. 상당수 국민들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당장, 올해부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고금리가 지속될 전망인데 가계부터 기업까지 부채만 3600조원을 육박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부동산 등 자산 가격에 따른 소득 격차는 더 벌어져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KDI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경제전문가 다수가 우리 경제·사회 발전 속에서 가장 미흡했던 부분으로 빈부격차 확대(40.5%)를 꼽았다.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 실질소득은 줄고,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부담은 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소비·투자 축소 등 경제 활동에 제동을 걸어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란 고질적 병폐가 경제를 좀먹어 국가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에서 '불황 극복'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심리의 급격한 냉각에 대응해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설업 불황에 대비해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방 산업인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 등 민생 지원과 수출·투자 활성화, 디지털 전환·우주산업 등 '신(新)성장 4.0' 전략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 연착륙을 도모하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회복탄력성. 그래프=자료DB

◆한국경제 재도약, '회복탄력성' 해답

 

세계 6위 한국의 국력을 유지하고,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국가 '회복탄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복탄력성을 거시 경제적으로 보면 충격 이전의 장기적 성장 추세로 복귀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을 말한다. 회복탄력성은 흔히 갈대에 비유한다. 갈대는 충격에 견디는 힘은 약하지만, 충격을 흡수해 본래 상태를 회복하는 데 탁월하다.

 

'The Resilient Society(회복탄력사회)'의 저자 마커스 브런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이 없는 경제는 충격이 멈춘 후에도 그 상처가 이어져 충격 이전의 궤도로 돌아가지 않는다. 자칫 '장기 저성장'의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회복탄력성이 있는 경제는 충격이 멈추면, 빠르게 상처를 치유하고 충격 이전의 궤도로 복귀한다.

 

실제 1993~2010년 발생한 175개국 212건의 경제위기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자유와 제도적 신축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상대적으로 위기의 충격을 적게 받았다. 그리고 회복 속도도 빨랐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회복탄력성을 갖추려면 작은 충격이나 실패로부터 대응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우리나라와 대만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때 국제 전염병 관련 국가 비상계획을 운영한 경험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회복탄력성은 창조적 파괴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시스템을 새롭게 함으로써 작용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충격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은 더 유지할 수 없으므로 창조적 파괴를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기존 시스템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혁신적인 대안으로 바꿔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의 지정학적 판도가 불확실해지고, 세계 공급사슬의 재편이 추진됨에 따라 모든 국가가 공히 전략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며 "회복탄력성은 규제개혁을 통한 한국 경제의 역동성 확보가 재도약을 위한 최선의 해답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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