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중국 경제는 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로코비드 방역정책이 완화되면서 생산 및 소비를 중심으로 중국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은 1%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은행 1일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중국·일본의 경제 전망 및 주요이슈를 발표했다.

◆중국, 리오프닝, 부동산시장 부양조치 변수

올해 중국경제는 4% 후반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현재 중국은 지난해 12월 7일 '코로나19 방역조치 최적화 통지'를 전격 발표하며 방역강도를 대폭 축소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내 지역간 이동 제한뿐 아니라 해외 입출국 제한까지 완화됐다.

한은은 "제로코비드 방역정책의 완화로 2분기부터 소비회복 등을 통해 성장세가 높아질 것"이라며 "하반기 들어 리오프닝(Reopennig·경기재개)에 따른 경제효과가 본격화돼 경기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도 2%내외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식품가격이 2021년 -1.4%에서 2022년 1~11월 2.6%로 올랐다. 식품가격은 안정될 수 있지만, 완화조치에 따른 경제효과가 본격화되면 관광·외식·숙박·항공 등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물가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은은 ▲코로나19 리오프닝 ▲부동산시장 부양조치에 따라 중국경제의 성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준비가 전제되지 않은 방역기조 변화는 리오프닝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기회복 효과도 제한할 수 있다. 엄격한 방역조치를 취하다 리오프닝 과정을 거친 대만, 베트남 등 여타국가의 경우 3~4개월 정도 확산세가 급증한 이후 안정됐다.

더구나 중국의 경우 노인층 백신 접종률이 낮고, 신규 치료제의 전면 보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10월 중순 이후 감염재생산지수는 1을 지속 상회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의미한다.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정점은 1분기 춘절 등 대규모 지역간 이동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감염자 수가 급증할 경우 자발적으로 안전우려로 외출과 지역간 이동을 줄일 수 있어 소비회복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부문의 부진도 성장률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형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은행대출, 채권발행, 비공개증자 등의 자금조달을 모두 허용한 상태다. 지난 11월 6개 국유은행은 18개 부동산기업과 총 1조6550억위안 이상의 신용공여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중 7개 기업은 민영기업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낮아 쉽게 회복하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신규주택 판매 면적은 지난해 1~11월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23.3% 감소했다. 주택투자도 9.8% 감소해 주택가격상승 기대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 부진이 당분간 지속되고, 해외 수요 둔화로 제조업 투자도 지난해의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부문의 부진, 해외수요 둔화 등을 고려할 때 리오프닝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중국경제가 2023년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금융완화 정책 부작용 지속

일본은 지난해와 비슷한 1%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등이 맞물리면서 성장 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일본은 국재원자재가격 상승과 엔화약세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크게 뛰었다. 지난해 1월 소비자물가는 0.2%에서 11월 3.7%까지 2.5%p 올랐다.

이에 따라 일본은 올해 1~9월 중 전기·가스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해 가정용 전기·가스요금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일본거주자가 국내여행시 숙박·교통비를 최대 20%까지 지원해 민간소비도 개선한다.

다만 한은은 기업의 가격설정 행태변화와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을 이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기업들은 버블붕괴이후 비용 증가시 가격을 전가하기 보다 인건비를 조정하거나 마진을 축소했지만 올해는 비용상승부담이 큰 재화를 중심으로 가격전가를 했다.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의 부작용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일본은 장기간의 저금리 지속으로 경쟁력 없는 기업이 퇴출이 지연되고, 경제효율성 저하 및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일본기업의 도산건수는 2021년 1030건으로 2010년(1만3321)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세계경쟁력연감(IMD) 경쟁력 순위는 지난해 63개국 중 34위로 2010년(27위) 대비 7단계 하락했다. 사업효율성은 저조한 생산성·효율성지표 등으로 순위가 51위를 기록했다.

대규모 국채매입으로 국채시장의 유동성 문제도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금리를 대폭 인상하자, 일본은 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매입을 실시했다. 글로벌 금리상승에도 수익률곡선 제어 정책(YCC) 정책으로 10년물 금리가 사실상 고정되면서 거래가 수일간 성립되지 않고, 특정 국채의 일본은행 보유규모가 일시적으로 발행잔액을 초과하는 등 이상징후가 발생했다.

한은은 "장기간 지속된 완화정책의 부작용과 물가상승 압력 확대등으로 일본은행 정책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다만 지난해 12월 YCC정책 수정이 단행되면서 단기간에 정책이 추가 조정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