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복합위기를 수출 등 경제 활성화로 극복하고,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통해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수출과 미래 전략기술 등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고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 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고,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연구개발) 투자 30조원의 시대를 열었다"며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과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개혁과 관련해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연금개혁에 대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고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추려 했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했다"면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