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동안 증시의 뜨거운 감자였던 공매도 논란이 새해에는 가라앉을까. 지난 한 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등으로 침체국면이 심해지자, 공매도 폐지를 둘러싸고 개인과 해외 기관 간에 대결 양상이 나타났다. 개인은 불공정 거래의 하나로 공매도를 손꼽으며 폐지를 주장하고 해외기관들은 한국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매도의 전면 재개를 요구했다.

국내 증시의 공매도 규모는 무시 못 할 수준이다. 중단됐다가 지난해 5월부터 제한적으로 재개된 그 규모는 지난해 총 143조6910억원으로 2021년(96조9177억원) 대비 48.2% 늘어났다.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규모는 2021년 대비 54.2% 증가한 110조790억원에 달했으며,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규모는 30.9% 늘어난 32조612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투자자 별로는 외국인의 비중이 가장 컸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전체 공매도의 71%를 차지한 반면 기관은 25.9%, 개인은 2.1%에 그쳤다. 코스닥 시장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6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기관은 27.2%, 개인은 2.3%에 머물렀다.

통계 결과에서 보듯이 국내증시의 공매도는 외국인들의 놀이터라 할 수 있다. 결국 개인들에게도 외국인들과 공평한 기회를 줘야한다는 이야기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매도를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에 불을 지피는 셈이다.

올해도 경기침체로 증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의 공정 거래를 해치는 공매도에 대한 폐지론을 이어갈 것이다. 물론 공매도가 증시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증시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주장이 시기적절한 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었다. 어느 한쪽의 손을 선뜻 들어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공매도로 인한 시장의 불공정한 측면을 해결하는 노력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