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도 성장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여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일 '조사통계월보: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효과에 대한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변화는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2021년 0.81까지 하락했다. 반면 65세 이상인구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21년 16.7%로 증가했다. 유럽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다만 고령층 인구비중이 1% 포인트(p) 증가하면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는 5.9% 감소한다. 고령층이 증가할수록 노동시장은 ▲노동공급 감소 이외에도 ▲고용의 질 악화 ▲소비 성향의 둔화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우선 고령층 인구가 증가해 노동공급이 감소하면, 고용증대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2018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전체 취업자수(15세 이상)도 2025년 정점 이후 점차 줄어들 예정이다. 은퇴 등의 이유로 취업의사가 약한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는 동시에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로 생산인구가 줄면서 경제 내 총 노동공급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층의 고용의 질 악화도 재정지출의 성장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0~29세는 2000년 65%에서 2021년 62%로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은 2000년 30%에서 2021년 36% 증가했다.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로 20~2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줄어드는 반면 은퇴 등으로 취업의사가 약한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고 있다.

다만 고령층 고용을 보면 서비스·판매직 등 단순 일자리 비중이 51.5%, 관리직·전문직 등 전문일자리로 분류되는 직종의 비중은 25.2%에 불과하다. 은퇴 등을 통해 퇴직한 이후에 단순일자리 비중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노동수요와 소득감소에 따른 수요위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비성향도 둔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소비성향은 2012년 63%에서 2021년 55.4%로 크게 하락했다. 특히 50대는 61.4%→53.9%, 60대는 63.6%→53.2%로 이를 견인했다. 고령층이 은퇴후 단순일자리 등으로 바뀌면서 소득이 줄자 미래 소득불안감에 소비까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 과장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등으로 재정부담이크게 증대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마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기침체시 고령화 이전과 비교해 더욱 큰 규모의 재정지출의 요구되기 때문에 경기가 안정적일 때 선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