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거대 정당이 의석을 '나눠 먹기' 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며 당내 여러 의견을 받아 당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의견은 최근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중대선거구는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 하기에도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승자독식의 선거구제를 개편하자는 의제를 신년에 띄우면서 중대선거구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1인이 당선되는 단순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느 제도나 문제가 많으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의 폐해가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된 바이다. 소선거구가 선출과정에서 1인이 대표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지만, 일본의 사례만 봐도 거대 양당이 편히 나눠 먹을 수 있는 구조"라며 "대통령제 하에선 소선거구가 궁합이 맞는 제도라는 특성이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에 어울리는 측면이 있어서 대통령제에선 소선거구제가 맞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직접 뽑는 것은 소선거구제가 대세이고 다수이다. 다만 단순다수 대표제를 할 것이냐 소선거구에 비례제를 연동해서 한 것인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영국은 단순다수 대표제고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두 곳 모두 지역구는 중대선거구가 아니고 소선거구"라고 부연했다.

소선거구가 유발하는 지역주의 문제에 관해서도 "국민의힘이 호남 진출이 어렵고 민주당이 대구·경북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했다"며 "지난번 21대 선거 때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의원 총원을 늘리기 어렵다는 점과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가 있어서 21대에서 실험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대안이 중대선거구제인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권역 내에서 석패율제(낙선한 후보 가운데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선거제도) 등을 통해 지역 비례성과 소수정당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정합성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마치 최근 들어서 소선거구가 승자독식 제도인 것처럼, 대안이 중대선거구인 것처럼 보장되는 것은 전체의 뜻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대한민국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선이 대통령제하에서 중간평가 성격인 경우가 많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해 가기 위한 다른 방식의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닌가란 우려도 한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