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상담사례집 2022'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저작권 법령에 따른 쟁점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저작권 제도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고, 쟁점별로 빈도 높은 실제 상담사례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제시하면서 관련된 판례도 소개하여 실무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내용은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물(보호의 대상) ▲저작자(저작권의 귀속) ▲저작권의 내용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대응·권리 구제 ▲주요 이슈(NFT, 메타버스, 링크) 등 9개 장으로 구성됐다.

이 사례집은 위원회 저작권 상담의 기본 사례자료로서, 저작권 현장에서 자주 묻거나 겪는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사례를 주제별로 묶어 알기 쉽게 안내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개발됐다. 향후 법령 개정, 제도 개편, 저작권 관련 이슈 등을 반영하여 계속 개정·보완될 예정이다.

최병구 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례집이 다양한 분야에서 겪는 저작권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누구나 저작권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위원회 저작권 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상담사례집 2022'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