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차주들, 주담대 만기 임박하지 않은 탓
특례보금자리 기대 및 하반기 금리 하락 예상 영향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지난해 9월15일부터 12월30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신청 규모가 약 9조5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당초 목표한 총 공급규모의 37.9%에 그친 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은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안심전환대출의 총 누적 신청 금액이 9조4787억원(7만4931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공급 예정 규모였던 25조원의 37.9%를 달성한 수준이다..
9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한 1단계 접수에서 신청·접수된 금액은 3조9897억원(3만9026건)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서민들의 주담대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출시 당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였던 신청 조건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으로 확대됐다. 대출한도 역시 대출 한도를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1단계 신청·접수 결과 총 3조9897억원,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접수된 2단계 신청·접수 결과 5조4890억원이 신청되는데 그쳤다.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1000만원으로,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비중이 6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평균소득은 연 4500만원이었으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비중은 81.3%를 차지했다.
지역별 비중은 경기 34.8%, 인천 9.1%, 서울과 부산이 7.6%였다. 주택 비중별로는 아파트가 75.9%였다.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약 48세로 50대 미만이 전체 신청자의 62%였다.
금융업계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의 흥행실패 이유로 일부 차주의 주담대 금리변동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당장 내야하는 금리가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낮다는 얘기다. 또 일부 차주는 올 1분기 출시될 특례보금자리론을 기다리거나, 조만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정책 모기지다.
정부는 올 1분기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3개 정책 모기지(부동산 담보 장기주택자금 대출)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까지 확대하고 소득 기준 한도는 아예 폐지함으로써 대상군을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5억원까지 늘어나 신청 요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4%대로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안심전환대출 신청 건은 지난해 말 기준 총 6조3000억원의 대출이 전환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올 2월말까지 대출 실행이 마무리된다.
안심전환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은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은행권의 MBS 의무매입과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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