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농축수산물, 총 300억 할인 지원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대폭 확대
정부가 사과·배·돼지고기 등 주요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8000t 시장에 푼다. 농축수산물도 총 300억원 가량 할인 지원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민생안정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0만8000t 공급한다. 농축수산물도 총 300억원 할인 지원한다.
올해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취약계층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요금 할인도 대폭 확대한다.
동절기(2022년 10월~2023년 4월)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추가로 올린다.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21~24일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저소득층 먹거리·교육·교통 등의 지원이 설 전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가 어렵다 보고,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 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초에는 고용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참가자 모집·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겠다"며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27개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총 63조3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8000억원(55%)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상방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전망인 만큼, 정부는 원팀으로 합심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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