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도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 등을 포함해서 사실상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날들이 지속됐다"며 "특히 이번 무인기로 인해 국민께서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군통수권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일보다는 북의 추가 도발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됐으며 정식 명칭은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합의서는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위 중지를 골자로 군사분계선 일대 상대방 겨냥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 군용기 비행금지 구역 설정,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