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가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과정'(2022 개정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된 데에 항의하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따질 것이라고 항의했다.

강득구·김경만·김민석·김영호·서영석·신정훈 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역사 퇴행 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광주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광주의 정신을 치켜세운 것과 달리 교육 과정에선 5·18민주화 운동이 빠졌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공개한 개정 교육과정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 '정치-민주주의와 국가' 부분 내용 요소에서 초등학교 5~6학년은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 참여'로 돼 있으나, 2002 개정 과정에서 초등학교 5~6학년 민주주의 내용 요소는 비어있다.

또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5-6학년군)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에 대해 '4·19 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을 파악한다'고 적고 그 아래 학습 요소에 4·19 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라는 구체적 사건을 명시해놨다. 반면, 2022 개정 과정(7-9학년군)은 민주주의와 시민 교육 항목에서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을 표기해놓은 것과 달리 5·18민주화 운동은 없었다.

김영호 민주당 교육위원회 야당 측 간사는 취재진과 만나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에 대해 "여야 합의, 임시국회 소집 여부, 정무적 판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빨리 상임위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관계자가 삭제가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고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2000명의 현장 교사들이 개정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 1년 4개월 동안 협의과정을 거쳤다. 국민 참여단도 참여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한 협의과정이 있었다"며 "누구를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것인지, 극우 보수를 위한 극우 보수만의 이익과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을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가 이번에서 개정 과정은 4·19혁명부터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주의 관련 사건의 시작과 끝 점을 적은 것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한 연구진이 작성한 초안에 기초한 내용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 강민정 의원은 "비겁한 변명이다. 4·19혁명부터 6월 민주 항쟁까지 특정한 시기를 표현한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민주화 운동 사례를 적시한 표현도 있다"며 "4·19혁명부터 6월 민주 항쟁만 집어 넣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자기 입장을 변명하기 위한 옹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민정 의원은 "이렇게 되면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대해서 반드시 적시되지 않아도 (교과서 집필이 가능한)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