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던 서울시교육청 사업들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복지 구멍'이 발생하고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시교육청 예산을 삭감하면서 기존에 진행되던 후견인제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등의 사업들이 중단돼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는 원안보다 5688억원 적은 약12조3000억 정도를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확정했다.

◆교부금 덜어 놓고 초등돌봄 국고 예산은 '0원'

초등돌봄 사업에 속하는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전면 확대 예정에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초등돌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별도의 국고 마련하지 않아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국고 대신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교부금은 축소됐을 뿐더러, 시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지난해 돌봄 대기자는 1만5000명에 달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새 정부에 맞는 국고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교부금을 쓰라고 한 것"이라며 "특별교부금은 통상 3년 일몰이기 때문에 지속되지 않고 '시·도 교육청 떠넘기기'식의 방침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학교' 밖 아닌 '사회' 밖 청소년 만드나…교육참여수당 전액 삭감

해당 사업은 기관에 성실히 출석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정책이다. 기존에는 8억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올해는 전액 삭감됐다.

교육참여수당 사업은 2019년 시작 당시에는 누적 인원 866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약 4000명 규모의 수당이 지급됐을 정도로 관심도가 높은 정책이다. 지난 9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3만2027명이었던 학업중단 학생은 2021학년도에 4만2755명으로 1만728명(33.5%) 급증했다. 학교급별로도 전년 대비 초등학교 33%p, 중학교 21%p, 고등학교 39%p 증가한 수치다.

학교 밖 청소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 전액 삭감은 청소년들을 학교 밖이 아닌 사회 밖으로 내몰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관계자는 "지원 금액이 끊기면 생계형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생긴다"며 "해당 지원급이 기본 급여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교육이 같이 이뤄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휴견인제도 예산도 '0원'…'지원 멈춤' 상태

후견인제도는 위기아동에게 맞춤형 후견활동을 제공하고, 교육안전망 체제를 구축하는 통합지원 학생복지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학생 352명이 교육후견인 214명과 6301회의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활동 진행해 왔다. 교육청 측에 의하면 2023년에는 서울시교육청 서울형혁신교육지구(교육후견인제 포함) 예산 전액 삭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미교부로 '지원 멈춤'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후견인제도 사업 관계자는 "학생 개인마다 맞춤형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리 정서 지원을 받던 학생들은 당장 상담을 갈 수 없게 되고, 약물 치료를 못 받게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후견활동 지원을 받던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서 내달 예정된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추경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은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들의 경우 필수로 들어가려고 한다"면서도 "88개 사업이 전부 삭감됐기 때문에 추경에 어떤 사업을 들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덜어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신설했다. 당시 '교육청에 돈이 남아 돈다'는 인식의 위험함이 함께 우려된 바 있다. 지난 10월 서병수 국민의 힘 의원은 "학생 수는 주는데 경제성장으로 내려가는 돈은 자꾸 늘어나니까 교육청이 감당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GDP 대비 초중등 교육재정 투자 비율이 OECD 평균 3.4%인데 우리나라는 3.5% 정도"라며 "초중등 교육재정 자체를 과잉투자라고 말하기는 교육감들은 어렵다고 주장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