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 결정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전망이다. 5%를 넘는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융통화위원 사이에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달 기준금리는 소폭 올리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3.25%인 기준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기조를 지속해야 하겠다"고 했다.
◆ 인플레 지속…금리인상 불가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109.28로 1년전과 비교해 5% 상승했다.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로 1년전과 비교해 6.3% 상승한뒤, 5%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데에는 6개월가량 소요된다. 지난해 4월부터 6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0%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금리인상에 힘을 싣는다. 지난달 미국은 기준금리를 0.5%p 인상해 4.25~4.5%가 됐다. 미 금리 상단과 우리나라 기준금리(3.25%) 격차는 1.25%p다.
더구나 지난 4일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발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전망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오는 2월과 3월 베이비스텝(0.25%p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빼 원화가치가 떨어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준금리의 인상폭은 0.25%p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 "금리 상단, 3.75% 열어놔야"
지난달 22일 열린 금통위 비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여러 금통위원들은 "2023년에도 물가에 중점을 둔 기준금리 운용 기조를 이어 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유의하여 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대내외의 경기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1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은 기준금리 인상여파로 평균금리가 10년 8개월만에 최고수준으로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금리상단이 연 8%를 넘고, 주담대 상품 중 상당수 금리가 6~7%에 형성된 상태다.
관건은 최종 기준금리다.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기조 여부에 따라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장기적 리스크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로 0.25%p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미국 연준의 긴축이 반영되면서 달러강세가 나타나 환율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한국 물가수준 또한 2%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란 확신이 있어야 하는 만큼 3.75%까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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