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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다시 찾아온 시련의 계절, 이재명 10일 검찰 출석 준비

성남FC 사건 무혐의, 기소의견으로 뒤바뀌어
오는 10일 검찰 출석해 소환 조사 받아
당 지도부도 함께 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지난 2020년 대법원의 무죄취지 판결로 정치생명을 이어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한 번 기나긴 법정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에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는 만큼, 결백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2016년 사이 두산건설로부터 프로축구구단 성남FC에 약 50억원의 후원금을 받고 두산 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성남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성남시가 용적률·건축 규모·연면적 등을 3배 가량 높이고 전체 부지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아 기업 측의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18년 6월 경찰에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고, 3년 넘게 수사를 벌인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자동 송치된 사건은 분당경찰서의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을 넘겨 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이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 측은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물음에 "아침에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조용히 (검찰 수사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출석 시 공개 발언 여부에 대해 "당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고 출석해서 조사 받는데, 그 과정에서 당 대표가 이야기 하지 않겠나. 상식적 수준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러 가서 그냥 들어 가진 않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당 지도부들도 10일 이 대표와 함께 성남지청을 찾을 것이라고도 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인 만큼, 검찰과 이 대표 측도 혐의 입증과 방어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한민국 정치사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한 전례가 없다"면서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이 대표를 구속한다면) 나라 뒤집어진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구속할 혐의가 100% 소명돼,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기업의 후원을 받았는데 그 기업은 지역 연고 기업이다. 그럼 이걸 제 3자 뇌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 연고의 협조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고, 굉장히 오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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