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을 넘어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가능해야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에서 "현실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다, 그리고 이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길은 결국은 경제와 평화가 사실은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이후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에 우려를 드러내며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
이 대표는 "특히 최근에 정부가 안보참사, 경제참사라고 불릴 만큼 심각하게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대안들도 잘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특위 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였던 김경협 의원이 맡았고 오영환 의원은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우리가 보통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사실 평화가 곧 안보"라며 "일각에서 '싸워서 이기자' 이러한 이야기 자주 하지만, 다 파괴되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이기면 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진짜 실력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더 훌륭한 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진정한 평화다. 평화와 공존의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경협 위원장은 "특위는 당장 어려울지라도 남북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 등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때마다 가장 불안한 마음을 졸이는 곳이 접경지역이기에 민주당은 경기도·강원도 의원들과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유엔(국제연합) 제재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엔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 실험을 계기로 핵 미사일 물품과 무기 이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북 제재를 시작했다. 2차부터 5차에 이르는 북한의 핵 실험으로 제재 범위가 경제 분야까지 넓어졌다. 또한 미국의 독자 제재와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등으로 경협의 길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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