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은행법 제1조)."

이는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공공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은 이를 망각한 채 금융혼란을 이용해 돈벌이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최근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뚫었다. 실질적으로 우리 월급은 줄어든 것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9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25∼8.12%에 형성됐다. 연 8%대 주담대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그러나 최근 주요 시중은행은 높은 대출이자를 이용해 성과급 파티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확대해 이자수익을 끌어올린 탓이다.

5개 금융지주의 2022년 이자수익은 80조9770억원으로 2021년(59조3860억원)에 비해 21조5910억원(36.3%) 증가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임직원 성과급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은행이 높은 예대마진의 위험을 감내하고 성장을 위해 투자하기 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집착하고 있다. 시중은행 가운데 두 곳은 지난해 1분기에만 대출금 전체의 98%를 예금으로 조달했다. 하지만 1분기 평균 대출이자로 3.28%를 받고 예금이자는 1.04%만 지급했다.

이처럼 국내 은행 대부분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미국 은행권의 수익구조는 국내와 다르다.

미국의 B대형은행의 경우 1분기 말 이자수익이 128억9400만달러지만, 이를 제외한 수익도 122억2300만달러에 달한다. 대형 해외 은행들은 당장의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장기적인 이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투자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금융권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은행에 대해 공법상의 규제 권한을 발휘해 다소 강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새해에는 금융부실이 사회 전반에 번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