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SH공사 5대 혁신안 실효성 강화,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보다 효율적인 프로젝트에 예산 투자, 서울시립병원 인력 충원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수감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총 34건이 접수돼 23건에 대한 조치를 최근 완료했다. 나머지 9건은 추진하고 있고 1건은 검토 중이며, 1건은 미반영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의회는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SH공사의 5대 혁신안에 '부당이득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 부과' 내용이 포함됐는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벌금은 법률로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시정하라고 서울시에 지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업무 관련 임직원의 투기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2021년 4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 개정에 의해 현재 SH공사에서는 직원과 그 가족이 공사 관여 사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조사, 부당이익 취득이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내용을 수사 의뢰해 법률에 따른 벌금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기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는 "베란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536억원이 허투루 쓰였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8년간 베란다 태양광 사업에 사용된 예산과 안심워치 사업으로 스마트시계를 단시간에 나눠주는 예산이 비슷하다"며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냈다.

시는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은 1차 연도 시범사업을 위해 2021년 추경으로 44억원, 작년 본예산으로 35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행된 1차 연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용역 중간보고 결과, 참여자의 활동량이 증가하고 몸무게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시는 부연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함에도 서울의료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등 서울시립병원의 인력 정원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시에 주문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는 "시립병원 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 현실화를 추진하고 과다한 업무 부담을 덜 것"이라며 "국내외 학회 등 교육·훈련으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립병원의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