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연금개혁 관련 첫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심각한 노인빈곤율이 지적된 가운데, 미래 수급자도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다층적인 연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파괴적인 인구추계를 토대로 불안감을 조성한 후 하는 연금개혁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 연속 토론회를 열고 국민노후 실태와 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엔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김성주 국회 연금개혁특위 간사(민주당), 연금특위 위원인 송옥주·이용우·김민석 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태호 의원은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자리 수석으로 일했었다. 노인고용률이 우리나라가 40% 정도 된다. 선진국은 6~7%다. 평생 일하고 노후에 소득이 없어서 일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에 대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성주 의원은 "연금 개혁은 모든 국민의 이해가 달린 문제이고 노후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바뀌었다고 역할과 책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라는 표현을 아주 오래 전에 쓴 적이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하더라. 저작권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서로 좋은 방향이 있다면 공유해가는 것이 연금개혁 과정"이라고 말했다.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져

국민 노후실태와 연금제도의 역할에 대해 발제를 맡은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통계를 들어 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은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토대로 한국은 전체인구의 빈곤율(16.7%)에 비해 노인빈곤율(43.4%)이 상당히 높아 노후에 빈곤해질 위험이 큰 국가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전체인구 대비 노인의 소득 수준은 65.8%로 OECD 국가 평균 87.9%보다 낮은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그는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적이전소득과 불충분한 공적연금이 노후 빈곤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면서도 공적연금 도입이 100년 이상된 복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최근 도입된 국민연금(1988년 도입)이기에 개인에게 노후 책임을 맡겨놓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기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구는 1263만명으로 총 인구 중 40.9%에 달했다. 2021년 12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1146만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42.1%뿐이고 노령연금 평균수급액은 약 55만7000원에 그쳤다. 반면, 2021년 조사에서 패널 데이터를 통해 나타난 필요 노후생활비는 개인 기준 최소 123만원이었다.

유 연구위원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필요노후소득 중 얼마를 공적연금을 통해 충당하는 지를 결정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보충연금 등 어떤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이지 이견 차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지표가 노후소득보장 불리...공적연금 개혁만으로 불리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경우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와 저출생·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구조의 대전환 속에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내실있게 보장할 수 없다는 것.

강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구조를 바꾸는 개혁보다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낮은 연금급여 수준에 대한 보완책으로 실효성 있는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사적연금 개혁도 공적연금 개혁과 발을 맞춰 실시해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이 "퇴직금 제도가 없어진 줄 알았으나 존재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찾아서 소진된다. 노후보장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빠른 연금화를 위해 강제화 정책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영세한 사업장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부담 경감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파괴적 인구추계로 개혁 설득은 무리

김성욱 호서대학교 교수 국민연금 자체가 대한민국 노후 빈곤 악화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노인 세대의 빈곤 문제는 노동, 자산 축적의 역사성, 세계 경기 등 다양한 요인의 결과다. 오히려 국민연금이 일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연금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기여기반 확대와 함께 낮은 소득대체율을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중위소득 50% 기준인 120만원을 연금으로 채운다는 정책목표 설정과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적어도 중위50% 정도의 최저연금도입과 같은 소득대체율 상향하는 정책목표 설정은 가입유인을 확대하는데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재정 안정화 논리에 끌려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가적으로 연금 관련 이야기와 재정 불안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금불안을 재정당국이 방관하거나 조정하지 않았나"라며 "추계의 문제다. 왜 연금에만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는 등의 가혹한 추계를 하나. 파괴적 인구추계를 갖고 60년 이후를 추계한다. 사실은 소설에 가까운 추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근거해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추계는 작년부터 이어진 경기 위축을 예상했나.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번복되고 모르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는 최대 60년 추계치를 끌어다 소설같은 숫자를 금과옥조처럼 두려워하고 오늘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금 고갈 문제도 있다. 걱정이 되면 고갈에 따른 문제에 대한 방법으로 인구대책에 연금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지나치게 방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지쳤다.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언제까지 믿어야 하나.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필요하다는 사람의 말을 끌려 다녀야 하냐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연구원이 주최하는 연금개혁 관련 연속토론회는 오는 18일과 25일에 걸쳐 진행된다. 2회 토론회에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연금개혁에 대해 다루고 3회 토론회에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