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 해법을 내놓고 자신의 아젠다인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며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폭력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면서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윤 대통령과의 회담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생·경제 3대 해법도 내놨다. 이 대표는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추진, 경제라인 포함 내각 대폭 교체,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긴급 민생 계획'엔 취약차주와 전·월세 임차인을 보호하는 지원 대책과 코로나19 이후 폭증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담겼다. 또한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물가지원금·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주거 불안 해소책도 제안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발(發) 레고랜드 사태를 언급한 이 대표는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면서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 이외의 관계자들도 참여해야 한다며 국회,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구상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을 넘어 주거, 금융 등 사회 전반에서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만 8세부터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모두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이라며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한다", "기본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주거·금융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형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며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린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