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돌봄 확대 등을 포함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지적하며 반발에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의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장과의 합의가 부족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9일 내놓은 '국가 교육·돌봄 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늘봄학교 추진방안)'에는 아침 7시 돌봄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시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늘봄학교는 2023년 4개 지역 내외 200개 학교에 시범 운영해 2025년까지 전면 도입하게 된다. 다만 현장에서 방과 후 학교로 인한 업무 가중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추진에 있어 인력·재정지원 미흡해 학교에 떠넘기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늘봄학교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은 시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1월 중순부터 공모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당장 3월부터 해당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입생 학부모 대상 제도 홍보의 경우도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결국 학교가 상당부분을 떠맡아야 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원 업무 경감 방안으로 기존의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시도교육청 공무원 120명을 2023년 단위학교의 늘봄학교 업무를 지원할 방과후·늘봄지원센터의 전담인력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사회 연계·협력도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인력, 프로그램, 예산 등의 자원 공유도 가능하다.

다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교총은 "현행보다는 개선된 방안이지만, 교원들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행정업무 경감 방안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현장 수용 가능성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좋은교사 운동도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2025년까지 꾸준한 재정과 인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3% 학교의 초기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단계적 확산 과정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부가 시범 운영하겠다고 한 4개 지역 내외 200개 학교는 전국 초등학교의 약 3%에 해당한다. 이번 예산이 3% 학교의 초기 성공 사례를 위한 지원이라면 2025년까지 전면 도입되는 과정에서 규모에 걸맞는 재정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돌봄 정책의 확대가 시사될 때마다 교육 당국과 현장의 괴리감으로 인한 잡음이 꾸준하다. 이번 시범 운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점을 찾아 지속 가능한 정책 구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돌봄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도 세심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별도 봉사자를 위촉해 학교 자율로 운영하게끔 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늘봄학교 추진은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넘어 '학생이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학교와 교사의 부담 해소방안은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정책"이라며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확대' 입장만 내세운다면, 아이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가둬두는 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