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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세수 50조에도, 나라살림 적자 100조…나라빚 1045조

기획재정부 '1월 월간 재정동향'
작년 1~11월 소득세 15조, 법인세 33조 늘어
나라 살림살이 관리재정수지 적자 98조
국가채무 1045조5000억

2022년 1~11월 재정수지. 자료=기획재정부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가 50조원 넘게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했다. 이미 1000조를 넘어선 나랏빚은 1045조원으로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걷힌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2000억원 더 걷혔다.

 

우선, 지난해 11월까지 소득세가 15조원 더 걷힌 121조6000억원 들어왔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더 걷힌 영향이다.

 

법인세도 기업실적 개선으로 전년보다 32조6000억원 더 걷힌 10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7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8000억원 늘었다. 환율 상승과 수입 증가로 관세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9조7000억원이었다.

 

과태료, 변상금, 국가보조금 등 세외수입은 지난해 11월까지 전년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27조4000억원이 들어왔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4조원 감소한 170조5000억원이 걷혔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증가로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47조7000억원 늘어난 57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6조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전년보다 33조원 증가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기금 지출도 34조3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8000억원 적자를 봤다. 적자 폭도 1년 전보다 28조5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한 98조원을 기록했다. 적자 폭도 21조원 불어났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1045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3000억원 더 늘어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0조8000억원 수준에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각각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2차 추경(1037조7000억원)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나 지난해 12월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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