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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대통령실, 尹 '자체 핵' 언급에 "국민 지키겠단 의지와 각오"

대통령실 "한미 확장억제 실효적 강화 중요…NPT체제 유지"
北 대응, '코리아 리스크' 지적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 각오 등을 더욱 분명히 하는 말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 각오 등을 더욱 분명히 하는 말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라는 건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을 통해 대량 응징·보복 역량 등을 언급하며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여러 전제가 있었다. 북핵 위협이 심화된다거나 북의 도발이 더 심각해진 상황이 왔을 때"라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적 수단으로서 한미 간 안보동맹 속에서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어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핵 자산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가'라고 묻자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드린 그대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밝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일본의 일련의 조치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역내에 불안 가중되고, 평화가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안에서 각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는 가운데 협력과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북한 도발 대응 방식이 '코리아 리스크'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압도적 대응·응징이 코리아 리스크를 강화시킨다는 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영토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 갖고 있는 모든 전력들을 다 동원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도발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코리아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그런 강력한 의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더 안정감 있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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