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3일 기준금리 0.25%p 인상
이창용 총재, 경기침체 경계선…물가·경기·금융안정 고려한 정교한 정책 필요
금통위원, 최종금리 3.75%에 무게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사상 처음 7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높고,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5% 넘는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힌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물가안정에 중점
한은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에서 3.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3.5%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2008년 12월 이후 14년만이다.
인상폭을 0.25%p로 결정한 이유는 5%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12월까지 5%대를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소비자물가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12월에도 5%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금리격차도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4.5%으로, 한미간 금리격차는 1.25%p이다. 연준은 다음달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추가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간 금리격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로 원화가치가 하락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 무역수지 적자와 수입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미달러화가 약세흐름을 지속되고 있다"며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속도, 주요국과의 통화정책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 인상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경기침체 경계선…최종 금리 3.75% 무게
한편 이날 금통위원은 최종금리 수준을 3.5~3.75%로 전망했다. 금통위원 3명은 금리를 3.5%에서 동결한 뒤 상황을 보자는 입장이었고, 그 외 3명은 3.75%까지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11월 3.25%에서 멈춰야 한다는 의원이 1명, 3.5%가 바람직하다는 의원이 3명, 3.75%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보는 위원이 2명인 것과 비교해 3.75%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견해는 현재 예상되는 물가와 성장흐름,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바뀌면 최종금리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며 "금리인하는 물가가 목표하는 수준(2%)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결정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내 성장률은 기존에 발표한 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성장률을 2.1%에서 1.7%로 낮췄다.
이 총재는 "성장률을 낮춘 뒤 한달이 조금 지났지만 중국의 코로나19 상황과 반도체 경기 하락 등 그 사이 일어난 지표를 볼 때 전망치 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현재 경기침체의 경계선에 있는 만큼 정교한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소비자물가수준이 1~2월이 지나면서 부터는 연중으로 3.6%, 연말에는 3%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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