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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불필요한 교원 업무 과감히 경감해야...'행정 통합' 제기

정성국(왼쪽) 한국교총 회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교사들의 업무가 수업과 무관한 불필요한 활동이 많다는 지적에 인근 학교 행정을 통합하면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경선 용산도서관 행정지원과장 등 서울시교육청 현장 연구팀은 지난 6일 '학교업무 경감 및 재정효율화를 위한 학교행정통합 모델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울타리 간 거리가 200m 이내인 학교 간 행정통합, 행정통합거점센터의 설립·운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울타리 간 거리가 200m 이내인 서울시 내 '캠퍼스 연접 학교'는 총 325개교다. 이 중 317개교가 초-중, 중-고 등 학교급이 달랐다.

 

이들의 행정 시스템을 통합하는 첫 번째 방식은 '행정통합학교'다. 이는 두 소규모 학교를 한 학교처럼 운영하는 '이음학교'로 나아가기 전 행정만 통합한 예비단계를 뜻한다.

 

행정통합학교는 교육감이 학부모 의사와 교육여건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 울타리 간 거리가 200m 이내인 두 학교 중 한 학교라도 240명 이하인 초등학교, 300명 이하인 중·고등학교라면 가능하다.

 

연구진은 "행정통합학교 운영으로 경감되는 행정인력을 축소하지 않고 교무업무를 행정통합학교 행정실에서 처리해 교원업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며 "예컨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돌봄교실 관리를 행정실에서 처리하게 되면 교사의 업무경감은 물론 소규모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방식은 '행정통합거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다. 인근 학교 30개 정도의 교무·행정 공통 업무 중 일부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내 과 단위 조직이다.

 

현재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은 2국 8과 체제다. 이 중 인구 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 명 이상인 5개 교육지원청은 3국을 둘 수 있다. 이 5곳에 가칭 '학교지원국'을 추가로 설치해 그 안에 과 단위의 행정통합거점센터 3개를 둬 관할 권역별로 행정업무를 지원하면 된다는 게 연구진의 구상이다.

 

연구진은 "1년 정도 행정통합거점센터 운영의 시범교육청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3국이 가능한 5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3국 설치가 불가능한 6개 교육지원청은 국설치 없이 과단위의 행정통합거점센터 2개 정도 신설해 권역별로 학교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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