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기업의 부실위험이 소비심리를 낮추면서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감소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책대응 및 평가'에 따르면 올해 중국 부동산시장 투자 증가율은 5~7.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개발기업 부실위험↑…정부, 유동성 지원 확대

중국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자산효과를 내고 있지 못해서다. 중국의 가계자산 중 60%는 부동산이다. 부의효과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민간소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부의효과는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실제 소득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그 반대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소비를 줄이는 경향을 말한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 주택 판매면적과 주택가격, 신규 착공면적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부동산 개발기업 72곳의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은 1조9000억위안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2.6% 줄고, 순이익은 670억 위안으로 62.5% 감소했다. 부동산 개발기업 상당수는 3대 레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해 신규차입 규제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다. 지난해 6월말 기준 20개 부동산 개발기업 중 3대 레드라인을 준수한 기업은 7개 기업(35%)이었다.

3대 레드라인은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율 70% 초과금지 ▲순부채율 100% 초과 금지 ▲유동부채가 현금성 자산보다 배 이상 많으면 안 된다는 규제 조항이다. 부동산 개발기업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합부양책을 통해 정책개입규모를 확대했다. 부동산 개발기업의 유동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관련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대출만기를 1년 연장했다. 건설사를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확대했다. 소비자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완공지연 주택이나 코로나로 실직한 소비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상환을 연장하고, 금리를 하향조정했다.

◆부양조치, 소비심리 회복까지는 시간 소요

다만 한은은 중국의 부양조치가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단기간에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개발기업의 부실위험을 완화할 수 있지만 소비심리를 개선해 부동산시장 반등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종합부양책은 상당한 자금지원이 필요하지만, 세부적인 지원조치가 구체화되지 않았다.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부동산 개발기업도 추가인수를 위한 자금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금지원 대책이 없다면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더뎌질 수 있다. 또 부양정책 대부분이 우량기업에 쏠려 있어, 실제로 공사를 중단한 부실기업으로 유동성공급이 제한돼 정책의 실효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부실기업 채무·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정책효과가 충분히 나타나 부동산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을 중심으로 디폴트 및 채무조정이 증가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확대되고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며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중소형 도시(3선)를 중심으로 잠재돼 있는 리스크 요인이 나타날 경우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감소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소형 도시를 중심으로 공급이 과잉돼 건설업체와 중소은행의 부동산대출 리스크가 커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제로코비드 정책으로 인한 정책효과가 소비심리 회복까지 이어지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올해까지 부진이 이어지며 중국의 금융시장 및 경제성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