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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금융권 불공정한 이자 장사 수수방관 안 된다"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 심각한 현실 지적
신년 간담회에서 제안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 정부여당 논의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고금리 상황에서 지난해 시중은행의 이자수익이 53조원 대를 기록한 것을 지적하며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민생 프로젝트 협의를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을 앞두고 민생 현실이 참으로 혹독하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7회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 민생에 더 큰 충격을 주게 됐다"며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자 부담에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다. 기준금리 이상으로 늘어난 이자 부담만 무려 40조원이라고 한다"며 "이자 폭탄에 비명 지르는 동안에 시중 은행들은 사상 최대 이자 파티를 벌이고 있다. 작년 한해 8대 시중은행 이자수익이 53조원이라고 한다. 금리 인상에 대한 고통을 국민과 민생경제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금융권의 불공정한 이자 장사를 더는 수수방관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폭증한 은행 빚을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부채 방임주의, 부채 각자도생만 강요하다간 경제의 근간이 허물어 질 수 있다"며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게부채 3대 대책을 포함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단의 민생 대책으로 민주당 자체의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했다. 특히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고통이 극심한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행동할 때"라며 "국민의 아픔을 덜고 민생 살리기에 도움만 된다면 누구의 제안이나 누구의 정책이냐가 대수겠나"라며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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