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부여 대상기관으로 보성학원 등 학교법인 7개,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등 사립학교 38교를 선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16일 관내 사립학교 운영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위해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부여 대상기관을 발표했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는 우수 사학을 지원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대상기관으로 2021년에 학교 35교, 법인 9개를 선정했고, 2022년 학교 40교, 법인 6개를 선정 운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해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38교(최우수 9교, 우수 29교)를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해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3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하고, 공통적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사학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감사의 사전 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선순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학감사 인센티브제의 시행으로 선정된 우수 사학들이 전체 사학기관의 통합 성장을 위한 선도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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