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 국회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취약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16일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반도체'란 미래보고서를 통해는 미국의 반도체 정책 동향, 이에 따른 한국의 반도체 산업 영향과 과제 등을 짚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전략 기술 분야에서 대중 강경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반도체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며 대(對)중 견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주요 우방국이 가진 기술적 우위의 유지·확대 추구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 약 2800억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는 '반도체와 과학법'을 처리하고 미국 상무부는 일정 사양의 반도체 제품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보고서는 "사실상 첨단 반도체 제품의 중국 수출을 전면 중단시킴으로써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의도"라며 "중국의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 및 인공지능 분야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첨단 반도체 제품과 장비 생산의 대부분이 미국의 기술과 장비가 사용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강경노선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기회와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정책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해외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기회요소로 봤다.

다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대(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손실이 우려되는 것과, 미국이 자국 내 제조 기반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 내 반도체 생산기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함에 따라 다른 반도체 선진국들도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며,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속에 있는 한국, 대만, 일본 기업 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사업법'을 시행하고 대기업의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범위를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정부의 전략을 뒷받침 하기 위한 국회의 전향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경쟁 및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는 행정부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사례와 같이 정치권이 광범위한 공감대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 강점이 있는 제조·공정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 장비, 설계, 패키징, 테스트 분야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