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 등 보복성 조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전망이 나왔다. 회의는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러-우 전쟁 장기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정책변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최근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공급망 영향에 대해 "일시적인 조업·물류의 차질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중국 내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춘절 연휴로 인해 적어도 1월 중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과 같은 보복성 조치가 지속되거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조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가 적지에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6일 중국 국민의 해외여행을 회복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드코로나 전환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자,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당 국가 대상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이후 한중관계 파장 등을 고려해 공무 비자와 시급한 일부 비즈니스 목적 비자는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자 발급에 대한 기준 등이 명확치 않아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는 상태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를 운영하고 온라인 상담회 지원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공급망 상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공급망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품목들의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고 중국 진출기업들의 조업·물류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또 미국의 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들의 공급망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실질적 공급망 안정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주요 업종 단체들은 "민간 기업의 핵심 원재료 비축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망 지원체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책의 근거 법률이 정비될 수 있도록 입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 비축, 대체 수입선 발굴 등을 위한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산업부는 공급망 모니터링과 지원체계를 지속 강화하면서, 향후에도 공급망 관련 현안이 발생 시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즉각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