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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前 주일대사, "외교 협상 단계...日 기업이 배상금 스스로 내도록 해야"

강창일 전 주일대사가 17일 외교부가 협상력을 발휘해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강 전 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지난 2019년 10월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 뉴시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17일 외교부가 협상력을 발휘해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대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으로 '제3자변제' 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갑갑하고 답답하다. 제가 대사를 그만두면서, 국적과 국민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대일외교를 해야 한다고 누차 언론을 통해서 강조했다"며 "최소한의 명분과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완전히 백기투항한 것처럼 비춰졌다"고 말했다.

 

외교부 등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일본 전범 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과 미불 임금 명목의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날(16일)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 협의가 진행됐고 정부는 올 초까지 해법을 발표할 방침이다.

 

강 전 대사는 "의지는 좋다. 한일관계 정상화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런데 세세한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책임을 완전히 떠안듯이 일본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꼴이 됐다"며 "제가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하자고 주장해왔는데, 이번엔 완전히 우리 속패도 다 보여줘 버렸다"고 밝혔다.

 

강 전 대사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미르재단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그렇게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서 했을 때 정부가 수용할까 말까 해야지, 기업 보고 내도록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족과의 대화를 강조한 그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유족과 먼저 대화하고 그들의 뜻에 따라 해야 한다"며 "유족들을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한일관계를 엉망으로 망친 장본인처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기업들이 일본 정부만 훼방 놓지 않으면 자기네도 돈 낼 의지가 있다고 옛날에 이야기 한 적이 있다"며 "제가 일본 정부에 늘 하던 이야기가 '훼방 놓지 말라'다. 일본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해서 이익도 보고 싶을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은 한일경제협의회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외교에 일방적인 승리는 없다고 말한 강 전 대사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해해 나가면서 서로 명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정부도) 한국 측에 강요하면 안 된다. 일본 정부도 나서서 전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외교 협상이다. 외교부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를 잘 설득해서 외교에 애를 써달라는 부탁을 한국 외교 당국에 부탁하고 싶다"며 "자발적으로 일본 기업이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외교 협상력"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가 다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에 있어 과거의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 정도는 할 수 있다"며 "오부치 선언부터 무라야마 담화 등 많이 있다. 아베 전 총리가 사과한 것도 있다. 그런 것을 계승한다 정도는 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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