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사는거요. 백정은 살수 있소. 노비는 살수 있소." 드라마 미스터선샤인에서 노비의 아들인 유진초이는 의병이 되기 위해 몰래 총포술을 배우는 사대부 집안의 애기씨 고애신에게 묻는다. 고애신은 이후 유진초이를 만나 "나는 옳은 쪽으로 걷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며 "내가 품었던 대의는 모순이었다"고 말한다. 조선을 구하고 있다는 그 어떤 의로움에 취해 정작 그 조선에 살아야 할 이들, 독립의 본래 취지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인상했다. 5%대가 넘는 물가가 수 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은 물가는 12월까지 5%대가 계속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린 이유는 물가상승률이 5%대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물가가 중단기적으로 정책목표치(2%대)에 근접해 간다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 금리인하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해를 못할 바도 아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2020년에 비해 상승했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 최저임금은 하락했다. 모든 이들이 느끼던 바가 지표로 나온 셈이다.

그럼에도 아쉬운 이유는 이 시기에 맞는 맞춤 정책이 적시 적소에 나오지 않아서다. 올해 금융당국은 설 명절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14조3000억원의 특별자금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설 명절에 소상공인을 포함해 36조8000억원을 지원하던 것과는 61% 감소한 수준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신용점수 낮추는 것이 일이 돼 버렸다. 은행에선 대출 문을 꽉 닫고 있으니, 신용등급을 더 낮게 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직접대출을 받기 위해서다. 이자부담을 낮추겠다면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신청이 저조했고, 이달 말 내놓을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금리 기준요건이 깐깐해 시중은행과 비슷한 금리로 이용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시정연설에서 한 말이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의로움에 취해 있는 건 아닌지. 약자 복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내놓았으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다. 묻고싶다. 물가가 낮아진 대한민국에 청년은, 아동은, 노인은 여전히 살고있습니까.